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제도 미흡… 관련 법안 준비”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이정문 의원, 금융투자협회가 4일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유사투자자문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신규 유입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제도나 규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타개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규제 이원화를 통해 음성화를 방지하고 불법 투자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해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입법 사례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입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체계적인 규제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제자와 토론자 등 최소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고상범 과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박봉호 국장(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이면상 팀장(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이승범 부장(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김병욱 TV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