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아마존 침공' 금융위 과기정통부 손 놓고 있다...왜?
'알리바바·아마존 침공' 금융위 과기정통부 손 놓고 있다...왜?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0.12.01 11:10
  • 최종수정 2020.12.0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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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유통·금융시장의 장악이 빨라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1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우리나라 4차 산업의 현재 실태와 정부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봤다.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금융회사의 경쟁상대는 기존처럼 같은 금융업계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미 운동장은 많이 기울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빅테크의 청산기관 감독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즉, 현재 소액결제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어느 기관의 영향력 하에 두느냐는 이슈가 얽혀있다는게 금융권 전반의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에 금융위가 과도하게 간섭한다며 반발했다. 반면 금융위는 이미 일상적인 결제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청산을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가 디지털 금융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전자지급결제 관리감독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한치호 상무는 "사실상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시장 장악에 대해선 손을 놓고있다"며 "4차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경제부처들은 서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한편, 최양오 고문은 카카오뱅크나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이 기존 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부처간 서로 융합이 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최 고문은 "금융위원회에 빅테크 전문가가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금융 전문가가 없다"며 "두 부처는 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금융업을 키우기 위해 메기인 핀테크를 넣었는데 오히려 메기가 아니라 상어를 넣은 꼴"이라며 꼬집었다.

한치호 상무도 이에 동의하며 "정부 조직에 문제가 있다"며 "부처간 업무 장막이 너무 크고, 공무원의 이동이 너무 잦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단'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상무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시행 후 2년간 364건을 승인해 그중 166건이 시장에 출시 됐다고 홍보했다"며 "이 중 120건이 금융혁신 분야 등을 혁신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진짜 혁신인가 의문이든다"고 말했다.

또 "공직사회의 관료화때문에 창의적 생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한 상무는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 지원을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금융위의 역할도 언급됐다.

한치호 상무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서 업무조정을 해줘야한다"며 "과기부·금융위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임해 글로벌 4차 산업지원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양오 고문은 "정부 부처에 제도적 개편이 가장 필요하다"며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느라 오히려 일(규제)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한 첫 수를 놔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라며 "이대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종효 센터장은 "공무원들도 민간 기업처럼 성과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며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전체적인 파이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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