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마사현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 지난 19일에 전세대책이 나왔는데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내용이 있을까요?

22년까지 전국적으로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수도권에만 7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공급이 가능한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요, 12월말 입주자 모집을 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물량은 전국적으로 3.9만호가 있구요 서울 5천가구, 수도권에 1만6천가구가 있습니다. 이 물량은 공실인 공공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것이라 일단 소득이나 자산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기본 4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1. 공공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것은 공실을 공급하는 것이니 입주자 선정만 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하겠네요. 이외에 단기 공급계획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존 공적주택이 월세로 공급됐었는데 앞으로 22년까지 공공 전세 주택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수도권에 1.3만호, 서울에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주로 도심에 신속히 건설이 가능한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최대 6년간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꾸준히 진행중인 다세대 등 신축 매입약정 공급과 1인가구를 위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서 공유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는 사실상 아파트로 공급하기는 어려워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정부가 공공임대 재고를 OECD평균인 8%까지 끌어올리고, 앞으로 25년까지 중형임대(60~85) 물량을 6.3만호를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4. 그 동안 임대주택은 제일 큰 평형도 24평형이었는데 30평형까지 나온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죠?

현재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로 완화해서 2020년 기준으로 4인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712만원까지 가능하구요, 자산은 2.88억원, 자동차는 3.5천만원 이내이면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합니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시세 대비 35%~90%까지 책정 될 예정입니다.

1-5. 임대주택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품질도 개선시키겠다고 하던데요?

임대주택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많다는 점을 반영해서 공모를 통해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민간분양용지에도 공공임대와 일반분양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해서 계층간 단절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용지가 아닌 자족용지에 직주근접형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기존 아파트의 물량은 줄이지 않으면서 청년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 전세난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이 해소되기를 바래봅니다. 다음으로 위례 신도시의 공공분양 소식이 있다는데 소개해 주시죠.

위례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 1676가구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30일~12월1일 특별공급 청약을 받고, 12월10일에 일반분양 청약을 받습니다. 분양면적도 26평에서 33평형까지 중형평수로 구성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청약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 입주가 당장 내년 8월이라고 하던데 이미 공사중인가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60%이상 공사가 진행되어 입주는 내년 8월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6일에 당첨자 발표되면 3월 중순에 계약체결하고 입주까지 잔금을 6개월내 치뤄야합니다. 전매제한 10년에 입주일로부터 무조건 5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고 청약하시면 좋겠습니다.

3.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라는데 소개해 주시죠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연금 가입범위를 확대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앞으로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돼서 공시가격현실화 수준을 반영하면 현재 기준으로 시가 12억~13억원 수준의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3-1.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 동안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연금이 가입이 불가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게됐습니다. 다만, 가입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공적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서 시가 9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지금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연급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다음 주 관심가져 볼 분양소식?

고양 덕은지구 A3BL 호반써밋 DMC 힐즈가 559세대를 85기준 6.5억원 수준에 분양합니다.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전용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이고 1주택자도 1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전체 998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 85기준 분양가는 4억 중후반 수준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 217세대 공급하고 분양가는 85기준 5억원 중후반 수준이고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승인을 받아서 조정대상지역 분양제한은 피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