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방식 접목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 생산-유통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제품 개발을 투자자들로부터 의뢰받아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유통 방식이다. 그간 스타트업 등의 제품 초도생산 시 투자자(시제품 구매자) 확보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 및 제고 우려 해소와 함께 시제품의 시장성 검증할 수 있는 대안적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출시 과정에서의 고객 피드백 등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기존 유통시장에 적용돼 온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허용’ 등의 경우 생산자 위주 및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기업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주문자 위주의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 재고부담 등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를 개선하려면 크라우드펀딩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산과 유통혁신 구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맞춤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의뢰한 투자자가 완성품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투자자와 제조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신혜성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와디즈 대표이사)은 “한국도 미국, 중국 등과 같이 새로운 생산 및 유통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적 유통채널로서 인정받고, 제도적 안정성에 기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패널로는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과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산업계에서는 장정은 와디즈플랫폼 변호사, 김성민 텀블벅 리더 등이 참여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