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2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관련 질의에 “독립성 차원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은) 안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날 윤창현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재발방지책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거센 강도로 작용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되면 (기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더욱 세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은 금융위에서 꺼낸 이야기는 아니고, 매년 돌아오는 시즌마다 거론되곤 한다”며 “지난 2018년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면 유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 측에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네 가지 조건을 내걸고,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감독부실 논란이 부각되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기재부로부터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관련 요청은 따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에 대해서는 “제재심은 자문기구인데 마치 마지막 판결기구처럼 인식돼 (윤석헌) 금감원장도 다소 부담이 있는 것 같다”며 “민간 참여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금감원과 상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