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중징계’ 예고… 26일 징계 수위 ‘촉각’
금감원, 삼성생명 ‘중징계’ 예고… 26일 징계 수위 ‘촉각’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1.24 10:07
  • 최종수정 2020.11.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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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관련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지난 9월 삼성생명 암 환자 입원비 지급 여부 관련 대법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오는 26일 기관경고 등에 해당하는 고강도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착수해 이 회사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당시 종합검사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 측에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지난 9월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 없다"며 삼성생명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문을 삼성생명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은 금감원 제재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 측에 고강도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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