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지배구조 해소를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핵심적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성과는 온전히 주주의 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기에 그 성과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킨 계열출자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에 의해 일부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순환출자 구조는 특정 대주주나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순환출자에 엮인 다른 계열사까지 연이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8년 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공개했으나 글로비스 대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모비스 주주 입장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을 내놓아 당시 주주들의 반발과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정부정책의 수혜로 얻어지는 현대자동차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전 근대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정책 전환의 과실을 사회와 함께 하는 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