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빅테크 전문가가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금융 전문가가 없다!
금융위원회에 빅테크 전문가가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금융 전문가가 없다!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승인 2020.11.23 15:45
  • 최종수정 2020.11.24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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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빅테크 기업이 금융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금융사일뿐 다른 고려사항은 없다. 규제 또한 동일규제로 묶이는 것이 당연하다”-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 “우체국 금융에서 사고 날 경우 전액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 더 좋은 것 아닌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관계자

우리나라 금융 정책과 빅테크 정책을 도맡고 있는 두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고위관계자들을 통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총알처럼 변하는 금융시장의 변신에 대해 금융위는 고객 자산의 입출금, 이자 마진이 대세인 기존 금융회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들의 변신이 기존 금융판을 흔드는 것에 인색한 모습이다. 

네이버나 삼성전자 같은 IT기업들이 페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켜도 금융위는 기존 금융사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빅테크 기업이 금융사업에서 발을 못 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규제정책을 시행하려 한단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금융위 측에 물어보면 손사래를 친다. 본인들이 얼마나 빅테크 금융에 대해 많은 것을 풀어주고 있는지를 열거하면서 자화자찬 중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이 이런 저런 일로 너무 바빠서 빅테크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를 손도 못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것 뿐인가.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금융사 우체국 금융을 소유한 과기정통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빼앗겼던 우정사업본부를, 전신이던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되찾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처럼 금융 사고 시 고객에게 물어주는 5천만원 배상한도도 우체국 금융은 무제한 배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큰 문제 없다는 생각이다. 우체국 금융이 사고 나면 국민 세금으로 개인 고객 돈을 10억이든 20억이든 전액 다 물어줘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과기정통부 측은 반문한다.

기존 금융회사들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운용하는 자금만 100조원을 넘는 대형 금융사에서는 나올 소리는 아니라고들 입을 모은다.

우체국 금융과 비슷한 구조였던 농업협동조합의 금융을 금융지주 형태로 분리해 NH농협을 만들고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형태로 만든 것을 예로 드는 금융회사 관계자들도 있었다. 

◇ 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 홀로 행보’ 보이는 정부 부처 

한때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란 말이 대유행이었다. 요즘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라는 삼각편대에서 정부는 빠졌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런데, 산업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길목에서 우리 부처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정부를 굳이 끼워줘야 하나라는 생각마저 든다. 

과기정통부는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연봉이 얼마인줄 아냐고 되묻는다. 그 얘기는 공무원 월급에 맞춰져 있는 우본의 특성상 우체국 금융에 민간 전문가를 데려오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다. 

그럼, 우체국 금융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금융위를 통해 금감원에 금융감독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정책이 바뀌었을 때 금융위에 협조를 요청하던가.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해서 금융과 IT의 경계는 점차 무너지고 있다.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은 네이버나 삼성전자같은 회사랑 손을 잡으려고 줄을 선다고 한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금융은 금융일 뿐, IT는 알 필요 없다는 태도다. 그들에게 IT는 금융전산이나 증권사 MTS 뿐인가 보다. 금융에 신산업은 없다는 것인데, 금융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 산업의 경계 허물어져가는 만큼 정부 부처간 적극적 교류, 협력 절실 

글로벌 산업구조의 큰 손이 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결은 이미 대세가 돼버린지 오래다. 

산업지도가 뒤바뀌는 큰 파도가 치면 현상 속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해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편 택배와 우체국 금융을 분리해서 금융위원회에 주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 정책만 떼서 I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오롯이 맡기면 된다.

안된다고? 왜 안되나.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붙여 본 전례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과 과를 따져 과감하게 정부조직 개편하면 될 일이다. 

금융위도 IT에 문외한이면서 IT기업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국회가 법을 바꿔서라도 빅테크 금융정책은 신산업 진흥에 적합한 과기정통부에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중요한 문제는 우본 금융처럼 금융위가 조언해 주면 될 일이다.

그것도 싫다고? 그럼 인적교류라도 해야 한다. 우본 급여에 맞는 금융정책 전문가가 금융위에 있다. 본인들은 잘 모르는 IT전문가가 과기정통부에 널려있다. 

일은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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