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재계와 소통을 통해 우려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고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가”라고 질의하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속 고발제 폐지, 지주사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의 당위성을 천명해달라”는 같은 당 민형배 의원에게 조 위원장은 “여러 번 의지를 천명했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