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산하기관, '부적절 예산 집행' 100억원 넘어
과기부·방통위 산하기관, '부적절 예산 집행' 100억원 넘어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0.10.16 17:02
  • 최종수정 2020.10.1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이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28개 기관이 총 385차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과기부와 방통위가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도 28억 5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절 예산 집행액 순서.<자료=한준호 의원실>

부적절한 예산 집행 유형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미참여 인건비 집행 △공금 횡·유용 △임원 보수 지급 부적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외여비 및 출장비 과다 산정 부적절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연구재단의 부적절 예산 집행이 약 51억1000만원(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15억4000만 원(10건) △한국화학연구원 10억6000만원(3건) △우정사업본부 5억7000만원(36건) △한국식품연구원 5억1000만원(5건) 순으로 분석됐다. 상위 5개 기관은 전체 부적절예산액의 86%(8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한준호 의원은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당 집행을 막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정부기관에는 예산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서연 yoonsy0528@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