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이 도메인 중심 망분리에서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재 시행중인 도메인 중심 망분리 정책은 △공공 △민간 △금융 3개 분야로 구분돼 각각의 법률 적용을 받아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도메인 중심 망분리’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망분리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존 우리 활용하고 있는 도메인 중심의 망분리 방식은 보완에 취약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신기술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며 “데이터 중요도 중심의 보안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을 내놓는다면, 혁신을 가로막고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은 최소한의 인증을 주고 민간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책임 강화를 위해 징벌적 배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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