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기획재정부가 9월 중 공개하기로 한 ‘재정준칙’ 발표를 추석 연휴 이후로 다시 연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입·지출·수지·채무 4개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담은 재정준칙의 발표 시점을 내달 초로 미뤘다. 전날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재정준칙 발표를 앞두고) 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기준이나 요건을 두고 정치권과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가 채무 비율 제한선 등 구체적인 지표를 국가재정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에서는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고칠 수 있어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재정 준칙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로 관리하는 대신 적용 유예기간을 폭넓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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