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재정준칙 발표… “재난·위기 시 탄력적 운용”
정부, 이달 말 재정준칙 발표… “재난·위기 시 탄력적 운용”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21 18:00
  • 최종수정 2020.09.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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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b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br>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정준칙에 대해 “검토 마지막 단계로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재정 건전성 지표들이 일정 수준 한도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지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때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뜻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재정준칙 도입 시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기재부는 최근 지속하는 확장 재정 기조에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지난달까지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정준칙 마련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검토를 하다 보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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