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책형 뉴딜펀드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작업을 5개월 동안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총선·대선 등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 5G·태양광·전기차·공공와이파이 등 공공사업을 대량발주하고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 단기간에 해당 펀드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며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양보해서 추측이 틀렸다고 해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후순위를 받쳐주고 최악의 경우 투자자 손실 면할 수 있게 되면 이익은 투자자들에게 사유화되고 위험은 사회화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재차 되물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조원 중에서 3조원을 투입했지만 민간은 13조원 정도 투입했다”며 “수익이 나오면 투자에 비례해서 수익이 배분될 것이고 손해가 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10% 정도는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준다는 메리트를 줘서 일반국민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리스크를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의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손실만 정부가 떼고 이익이 있을 때 민간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뉴딜펀드에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 펀드, 민간 편드가 있다”며 “정책형 펀드에서 정부 출자분이 우선적으로 10%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를 커버해 준다는 의미이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