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경제단체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16일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 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오록 규제완화를 우선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박효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