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역대 최대 수준인 2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가 베일을 벗었지만 출범 전부터 각종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프라 펀드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한다. 국내 상황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세워 한다는 분석이다.
11일 아무도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정부 '뉴딜 인프라 펀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첫 번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5년간 정책과 민간 금융에서 총 170조 원을 투입하고, 또 2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뉴딜펀드 가운데 뉴딜 인프라펀드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식이다. 기존에 있는 580여 개 인프라펀드 가운데 뉴딜 관련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 육성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의 현실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강조한다. 한치호 상무는 방송에서 "태양광 발전은 태양열을 받아 열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 전환율이 낮고 태양광 전지판 교체 주기, 산림 훼손 등의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라며 "태양광 패널의 경우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건 일반 상식인데, 수익성 없는 펀드에 투자해 돈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풍력 발전에 대해선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상무는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사들이 십몇 년 전부터 검토했는데 풍력발전을 하지 않은 건 돌릴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이 될 만한 곳이 세 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하루 36시간을 돌려야 효율이 나오는 수준"이라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에 대한 낙관론도 있지만 RISS에서 논문간 검색해도 송배전 기술 개발과 유지보수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게 핵심적으로 나온다"라며 "풍력 발전은 25년 주기로 해체하는 문제가 있고, 국내 연구소들도 이 같은 발전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효 센터장도 "태양광과 풍력이 글로벌 트랜드는 맞지만 우리나라에선 보조 발전 개념 이상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라며 "또 풍력 발전의 경우 메인타워를 만들 기술이 없어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키우겠다는 건 펀드로 돈 모아서 해외에 갖다주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해양 풍력 발전이 수소 발전을 위한 플랜트 수준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양오 고문은 "풍력 발전이 모두 해상 풍력으로 가는 건 플랜트화를 통해 수전해를 일으켜 수소를 발생시키는 트랜드에 따른 것"이라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