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역대 최대 수준인 2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가 베일을 벗었지만 출범 전부터 각종 지적이 나온다. 과거 정권에서 만들었던 관제펀드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막판에 이 같은 펀드가 나와 다음 정권에선 없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11일 아무도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정부 뉴딜펀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첫 번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5년간 정책과 민간 금융에서 총 170조 원을 투입하고, 또 2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뉴딜 펀드가 과거 정부의 펀드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과거 펀드 모두 정권 교체와 함께 사라졌다. '통일대박펀드'는 2016년, '청년희망펀드'는 2018년, '우리겨레통일펀드'는 2017년, '하이코리아통일르네상스펀드'는 2018년 각각 청산됐다"라며 "이명박 정부 녹색 펀드도 42개, 3000억원이 조성됐는데 이 펀드들은 모두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투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뉴딜펀드는 현재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섹터별 테마 펀드와 큰 차이가 없다"라며 "그쪽에서 올해만 해도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3%로 목표수익률으로 갈지 의문이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관련 업종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와 조선, 화학, 수소차 업종들 가운데 최근 특정 종목들이 과도하게 슈팅하는 현상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치호 상무는 "정부가 미리 종목을 가르쳐주니 사람들이 거기 투자하면서 거품이 커지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지수를 준 것도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투자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효 센터장은 "이명박 정부 녹색펀드나 박근혜 정부 통일펀드 모두 돈도 제대로 안 모였을 뿐더러 다음 정권에 넘어가면서 지리멸렬하게 없어졌고 돈도 어디로 간지 모르는 상태"라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과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 상태라면 과거 관제펀드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