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개발 우수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
산업부, 연구개발 우수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08 16:24
  • 최종수정 2020.09.0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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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이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다"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의 R&D 추진 방식 지나치게 관리·통제 위주인 데다 안정적인 과제 중심이어서 연구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우수 기업은 R&D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 트랙을 적용해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 계획 변경이 거의 불가능해 시장 변화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 비율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산업연관 효과 등을 살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R&D 성과에 대한 평가방식도 바꾼다.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 성과의 질에 따라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경감해준다.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지금 우리 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있다”면서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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