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패권경쟁, 실상은 ‘중국 때리기’?
신재생에너지 패권경쟁, 실상은 ‘중국 때리기’?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9.04 07:33
  • 최종수정 2020.09.04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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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es)’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이 환경 이슈를 빌미로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란 관측인데,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도 탄소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향후 글로벌 무역전쟁의 또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4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신재생에너지 패권 경쟁과 탄소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탄소세 부과는 패권 문제로, 탄소 제로라는 명목 하에 유럽이 G1과 G2를 싸잡아 때리는 것”이라며 “중국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28%, 미국은 15%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은 석유 경제로 넘어간 탓에 패권을 내준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 해석했다.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최초로 이슈화한 화두다. 탄소배출 1톤당 50달러 가량을 탄소세로 부과하는 게 핵심 골자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도 탄소세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고문은 “탄소국경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에서 만든 물건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글로벌 ‘파리 계획’에서 나왔고 바이든은 관련 세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방법의 차이일 뿐 결국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효 센터장도. 두 대선 후보의 공약은 겉포장 차이로 트럼프는 셰일가스 기반의 석유 에너지를 내세우고 바이든은 친환경을 내세웠지만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범주에 넣고 있다“라며 ”두 에너지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어렵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내용물은 비슷해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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