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특히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김지완 BNK금융 회장 △김태오 DGB금융 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 부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5개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라면서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한 금융권은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주고 있다”며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 등 금융사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는 약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거래소 등과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며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