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도 예산안 30% 확대… ‘대출지원’ 예산 역대 최대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 30% 확대… ‘대출지원’ 예산 역대 최대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01 17:12
  • 최종수정 2020.09.0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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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 9853억 원(29.8%) 증가한 17조 3493억 원으로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정책금융 예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바로 정책금융이다. 정책금융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문에 지원되는 대출이다.

정책금융 예산은 올해 7조 8186억 원에서 내년에는 10조 9115원으로 3조 929억 원이나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한 중기부 예산 3조 9853억 원 중 약 77%를 정책금융 예산이 차지했고, 중기부 전체 예산 17조 3493억 원의 62%에 달하는 비중이다.

특히 가장 큰 액수의 정책금융이 배정된 분야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분야다. 소상공인지원(융자)은 2조 30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으로 1조 3000억 원(56.5%) 증가했다. 또 긴급경영안전자금 예산은 올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400%나 증가했다.

중기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디지털화 관련 정책금융으로 볼 수 있는 신성장 기반자금(융자)의 경우 1조 33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4200억 원(31.6%) 증가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을 과감히 늘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버틸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대출 지원을 급격히 늘리면 ‘가수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출 지원이 건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는게 아니라 퍼붓기식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 1차, 2차 자금지원을 통해 시급한 자금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며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특성을 반영할 업종별 평가모형을 개발해 채무상환 능력 등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문제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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