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에 21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경기 회복은 물론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끌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인 디지털 뉴딜 7조 9천억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 4천억원 등 국비 21조 3천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더하면 첫 해 32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비롯한 디지털·녹색 산업 분야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 예산의 상당부분은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예산은 총 5조 4천억원으로 정했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4만 4천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바우처를 200개사에 지원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IoT(사물인터넷)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에 113곳 구축한다.

또한 519개 초중고교 노후 건물을 전환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715동을 구축하고, 토종 AI 의사인 ‘닥터 앤서’ 강화를 비롯해 AI 정밀검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에 5천억원을 투자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에는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와이파이·전자칠판·빔프로젝트를 보급한다.

전방 도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 수위를 자동 측정하고 수문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국가 하천 57% 구간에 설치하는 등 도로·철도·하천·공항 등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에 1조 9천억원을 투입한다.

두 번째 축인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전기·수소차를 11만 6천대 보급하고, 100% 충전에 20분이 걸리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도입하는 등 그린모빌리티 대중화 등에 4조 3천억원을 쓴다.

노후 공공건축물 1천동, 공공임대주택 8만 2천호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 4천억원을 쓴다.

아파트 225만호에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노후 건물 1200동에 대한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한다.

또 7개 스마트산단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한다. 친환경 그린에너지 보급을 위해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디지털·그린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훈련체계도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 불안 해소와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5조 4천억원을 투입한다.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 7천억원을 쓴다.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 투자에는 7천억원을 쓴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뉴딜 투자펀드 3종을 조성하기로 하고, 마중물 투자 예산 1조원을 배정했다.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와 결합해 혁신 금융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