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져 있는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31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1%대의 낮은 평균수익률로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나 협회장은 “업계에선 최근 벌어진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등 몇몇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나 고위험 펀드상품들이 등장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운용사 사기사건과 대형 금융사들의 고위험상품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금융투자회사들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과거 DJ정부가 IMF 이후로 은행 주도의 관치 금융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지 20년이 됐다"며 "자본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자본시장이 시중의 자금을 모아 직접 기업이나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해줘야 국민 경제 전 분야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김신 SK증권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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