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국토교통부가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제선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항공사에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유동성 지원과 공항 사용료 등 감면 연장이 시행됩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중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최대 5081억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항공사의 정류료, 착률료,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등에 대한 납부 유예도 4개월 연장합니다.
또 공역 안에서 운행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역시 올해 4분기 발생분을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지불하도록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합니다.
면세점, 은행, 기내식, 렌터카, 급유시설 등 공항 내 상업시설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여객 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합니다.
중장기 적으로 항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 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 항공기 제작업체가 업고 소규모 기단을 운용해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임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와 지상조업사 설비 투자 등을 통해 항공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도록 공사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더불어 항공산업 다각화를 위해 항공화물을 확대하고 인바운드 수요를 창출하기 신규항공시장 개척 등 로드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 공동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이 내외부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을 통해 구조적 개선이 타나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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