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정부‧여당이‘국채금리+α’의 수익률을 내세워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정적인 투자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년 전 출범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도 3년간 투자 집행이 다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 이 펀드와 뉴딜펀드 투자처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지적이다.
◇통합당 “2년 전 출범한 혁신모험펀드와 투자처 겹쳐”
‘뉴딜펀드’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재원 중 10% 가량(약 16조원)을 ‘뉴딜펀드’를 통해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여당이 제시한 뉴딜펀드 원금보장 방안 기본 골격은 이렇다. 총 민간 투자비의 △70~75%를 선순위대출로 발행해 여기에 뉴딜펀드가 대부분을 투자하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일부 참여하는 식이다. △나머지 15~20% 후순위대출에는 펀드 등 재무적투자자가, △나머지 15% 가량의 출자금에는 건설사 등 전략적투자자가 들어가는 방안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를 짧게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뉴딜펀드 투자처로는 5G, 자율자동차, 친환경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원금보장을 추구하며 ‘국채금리+α’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느냐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딜펀드 투자처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지난 2018년 출범한 혁신모험펀드와 이번 뉴딜펀드 투자처는 90% 넘게 겹칠 것"이라며 "2년 전부터 진행해온 펀드도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데 2018년 선정된 운용사들 중 투자 집행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있고, 지난해에는 투자처를 하나도 못 찾은 곳이 5곳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영 통합당 의원도 “뉴딜펀드는 2년 전 혁신모험펀드와 투자처가 상충되는데 여기에 더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또 출범한다"면서 "경제학자들은 뉴딜펀드 준비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당정 협의 때 뉴딜펀드 3% 이상 수익과 원금보장이 거론됐는데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뉴딜펀드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금융위가 뉴딜펀드로 국민 재산을 증식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장밋빛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재 자본시장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이전 펀드도 투자처를 못 찾는 상황에 훨씬 큰 규모의 뉴딜펀드가 (이전 펀드와) 유사한 투자처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원금자체를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원금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후순위채를 활용해 재정을 깔아주므로 손실이 나더라도 민간 입장에선 원금보장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그린스마트나 에너지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재정이 들어가 같이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재정당국도 이를(수익률, 투자처 등에 대한 고민) 이해하면서 민간과 소통하고 있고 다음달 초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선정 운용사 중 5곳 투자 집행 ‘0’… 일부는 해외기업에 자금 투입
유의동 의원실‧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사 중 5곳은 투자 집행을 단 한 건도 하지 못했다. 투자 집행률이 40% 미만인 운용사(20% 이하 포함)는 12곳에 달했다.
2018년에는 선정된 모든 운용사가 투자를 집행했고, 18개 운용사 중 2개사만 20% 미만의 투자 집행률을 보였다.
2018년에는 비교적 활발한 투자 집행이 이뤄졌으나 지난해부터 운용사들이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지난해 투자진행률은 13.5%에 그쳤다.
성장지원펀드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8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성장지원펀드 프로그램 하에 3년간 IMM, JKL, 스카이레이크, LB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PE, VC 운용사가 선정돼 40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15개의 펀드를 조성 중이다.
성장지원펀드는 올 들어 이미 목표했던 8조원을 넘어서 9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했다.
문제는 투자처다. 투자 자금은 산업은행‧산은캐피탈 등의 출자액과 함께 원활하게 모이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유망 투자처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수익을 낼만한 4차 산업분야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 보니 일부는 해외기업에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성장지원펀드 투자처는 4차산업, D(데이터)‧N(5G 네트워크)‧A(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관련 기업이다. 뉴딜펀드 투자처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산업은행 관계자는 “뉴딜펀드의 경우 아직 정립하는 단계로 명확히 오픈된 게 없어 (산은에서) 투자처 관련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성장지원펀드는 위탁운용사들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처를 찾아 자금을 투입하는데 주로 혁신기업 즉, 비상장사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시간을 두고 운용하고 있어 당장의 투자 집행률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투자처 찾는데 난관 예상… 수익화 고려하면 만기 길게 가져가야”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뉴딜펀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투자처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수익률에 대한 의구심을 보인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책형 펀드 수익률도 불투명한 상황에 마땅한 투자처도 제한적”이라며 “선순위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은 낮겠으나 만에 하나 후순위채권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투자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상당한 혈세가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펀드 자금을 5G, 4차 산업 부문 등에 투입한 후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텐데 만기를 짧게 구성하는 뉴딜펀드에 흔쾌히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려면 결국 고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처를 찾아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3~10년 안에 안정적 수익을 내는 투자처를 찾기 힘든 만큼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SOC 사업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기관들도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