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다음달 15일 공매도 금지 기한 종료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제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과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최종 결정해 한국이 외국인의 불법세력 놀이터라는 오명을 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시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더라도 공매도 논란 종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공매도 제도 손질에 한창입니다.
이달 초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홍성국 의원 법안에는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용진 의원 법안은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둔 시점에 공매도를 못 하게 하는 내용과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김병욱 의원, 김한정 의원 등도 공매도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와 특정 기관이 개인에게 주식대차 재원을 공급하는 중앙집중방식의 ‘일본식 공매도 제도’ 등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의 여론과 정치권 개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단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단계적 재개, 거래 전면 재개 여부와 해외 공매도 제도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앵커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