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5만호 공급? "팩트가 아닌 가정에 근거한 것" 비판
공공재건축 5만호 공급? "팩트가 아닌 가정에 근거한 것" 비판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8.11 10:28
  • 최종수정 2020.08.1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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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정부가 장기 공급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건축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 정책이 팩트에 기반을 둔 게 아닌 ‘신기루’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 대책이 다주택자의 30%가 집을 판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1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정부 공공재건축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으로 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기존 재건축 조합들의 반응이다. 늘어난 용적률 대부분을 공공으로 돌려야하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에 기존 방식으로의 재건축을 선호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정부의 공공재건축 정책은 20%가량이 동조할 것이란 가정 하에 5만호라는 숫자를 낸 것인데, 이는 팩트가 아닌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세수 방안을 시뮬레이션하다보니, 이번 세수 증대에는 다주택자의 30%가 집을 판다는 것을 가정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병을 고치려면 원인 진단을 잘 해야 하는데, 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전세가 위에서 눌러줘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듯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2인 가구가 많아 지면서 현재 총 주택 수인 2200만 호에서 금방 3000만 호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낮은 평수의 집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국민을 월세로 몰아가는 결과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 성장의 열매를 얻는 데서 낙오되는 것”이라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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