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임기 내 부동산 가격 옥죄기로 일관하던 정부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공급책을 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방이 늦은 만큼 향후 몇 년간의 지연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본다.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보인다.
11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과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에선 온도차가 뚜렷하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불발탄이자 두더지 잡기 식 정책”이라며 “개인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부동산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대비 부동산 비용으로는 전세가 10%, 자가는 15%, 월세는 25%로 월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라며 “내집 마련이 자본주의의 기본인데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날개를 꺾은 격이 됐다. 무주택자들은 소작농이 되는 격”이라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패닉 바잉’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다세대주택 거래량은 지난 9일 기준 6369건으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30대를 주축으로 한 ‘패닉 바잉’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까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내다본다.
최 고문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하반기 서울에서 6만호를 분양한다는데, 그게 많아보이지만 실제 입주는 3~4년이 더 걸린다”라며 “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주거 형태가 월세로 간다면 그만큼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대자본가와 정치가의 힘이 더 커질 것”이라며 “더 많은 권력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