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명 ‘임대차 3법’ 통과 전후로 전세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전세 매물이 갑자기 억 단위로 오르는가 하면 임대인들이 시장에 내놓왔던 매물도 거둬들인다는 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향후 전세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6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조영빈 시선파트너스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임대차 3법 통과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을 분석했다.
방송에서 마사현 평가사는 “시장에 전세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지 나흘만에 시장에서 대비할 겨를도 없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고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다로 거래됐던 지난 2월(1만3661건)과 비교해 46% 수준이다. 경기도 또한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1만2326건으로 2월에 2만7103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 시장의 경색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의 추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세 물건이 귀해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전셋값 상승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마 평가사도 “시장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들도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라며 “4년 임대가 가능해지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이전 수요도 줄겠지만, 전세 공급도 그만큼 줄어 임대료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