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소부장 기업 지속적 성장, 정부 결단 필요하다
[칼럼]소부장 기업 지속적 성장, 정부 결단 필요하다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승인 2020.07.31 18:21
  • 최종수정 2020.08.0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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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시작된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커지면서 성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업계들의 목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기술 지원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완성 후 기술 오픈이라는 정책이 기업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부품을 사용 시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기업이 이미 개발했던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 시에는 그 기술의 세부 사항을 오픈해야 한다.

이는 어떤 기술도 연속성 하에 진보되며 신 기술은 실제로 테크놀로지 20%에 노하우 80%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 못 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웃 나라에서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하여 신 기술에 목말라 있는데 오히려 기술 노출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없는지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반도체 외국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인력이 유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 성장이 인도를 비롯한 해외 우수 두뇌들의 끊임 없는 유입과 독일의 성장이 동유럽 인재들의 유입에 힘을 받아왔다. 우리 정부도 유수의 해외 석·박사급 인재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일정 기간(5-7년) 근무 시 시민권을 주는 등 정책을 만들어 고급인재들의 국내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부장 해당 기업들은 창업자가 60~80대로 기업 승계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를 피하려고 지주회사를 만드는 등 기술 개발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경영 이외의 불필요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다 보니 크지도 않은 기업을 쪼개고 쪼개다 보니 경영관리 인력만 늘어나고 회계 및 관리 비용의 증가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결국 세계적인 소부장 기업의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가업의 승계를 재산의 승계로 보는 현재 누가 100년 기업을 꿈꾸겠는가? 결국 탈·불법을 통한 증여로 기업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과감한 결단으로 독일식의 새로운 기업 승계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물론 기업 매각 시에는 세금을 원칙대로 부과해야 하지만 안정적, 지속적 기업의 성장이야말로 국내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 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자, 이제 기업 하기 좋은 세상 신나는 경영을 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제 과거 같이 탈·불법을 저지르던 기업가들이 법망을 피해가던 시대가 아니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만들었던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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