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부터 라임,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투자자 구제 방안으로 ‘페어(fair‧공정한)펀드’ 필요성을 주장하며 금융당국에 해당 펀드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금융회사의 과징금 또는 판매사의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투자자에게 신속하게 투자금액을 보상하는 ‘페어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저금리 시대, 정상적인 사모펀드 투자가 이뤄진다면 국민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혁신벤처 기업들에게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에도 최근 환매 중단 사태들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잇단 사고들로 인해 사모펀드가 사장되도록 몰아가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사고 관련 투자자 보호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 당시 발의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이를 통해 국내 PEF(사모펀드) 경쟁력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하며 규제완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 중인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미국이나 영국처럼 불완전판매로부터 적극적 투자자 구제를 위한 투자자 구제기금, 즉 ‘페어펀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DLF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리콜을 할 수 있는 ‘펀드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해 이에 대한 은행권 도입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금융세제 기본공제에 혼합형 공모 펀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공모 주식형 펀드만 적용한 기본공제를 공모 혼합형 펀드 등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기본공제 한도가 올라갔지만 공모 주식형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다”며 “공모 혼합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와 비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현재 중위험 중수익의 안정을 추구하는 위험중립형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이들만 세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인프라 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혜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현재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자본시장 쪽으로 이끌 수 있는 만큼 인프라 펀드 설계 시 중장기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단기투자를 통한 수익추구가 많아 투자가 기업의 자본형성과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장기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견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으로 이끌 수 있다”며 “향후 기획재정부와 법안 관련 협의 과정에서 기본공제에 펀드 범위에 대한 확대와 함께 중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이 같은 장기 투자 유인책 마련 요구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