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달 5일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하부 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직제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무처, 대변인,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 조사조정국 등 1처·4국 아래 14개 과를 두게 된다. 정원은 154명이다.
개인정보정책국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한 조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총괄·조정을 맡는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 융복합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안부·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조사·평가와 분쟁 조정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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