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대규모 재원을 들여 한국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한국형 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경제 전환과 그린 경제로 전화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벌써부터 현 정부 이후 정책이 연속성 있게 이어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정부의 한국형 뉴딜 선언에 대해 뜯어봤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지난 4월 발표한 76조원 규모에서 160조원으로 늘었고, 이는 2023~2025년 92조원이 들어가는 계획이 따로 잡힌 것인데, 숫자만 부풀린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현 정부에서는 70~80조원만 들어가는 수준이며, 앞선 정권의 뉴딜을 받은 대통령이 없는 만큼 2023년부터의 92조원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가 핵심 축이다.
이에 대해 최 고문은 “두달 만에 나온 게 백년설계라는 건 공무원 집단의 캐비넷 속 먼지 쌓인 서류에서 나온 것이라 평가한다”라며 “뉴딜이 아닌 ‘노딜’로 봐야 하고, 뉴딜이 되려면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건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이라 뉴딜이란 말을 써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 뉴딜>을 낸 제러미 리프킨이 앞서 낸 책의 이름은 <노동의 종말>이었다”라며 “현 정부는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디지털화가 촉진될 때 우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공공 근로와 알바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 촌평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