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통신] 일파만파 번지는 인국공 논란…프렌차이즈 규제 강화
[세종통신] 일파만파 번지는 인국공 논란…프렌차이즈 규제 강화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7.06 10:37
  • 최종수정 2020.07.0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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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 한주간 정책 이슈를 알아보는 세종통신 코너입니다. 이번주부터는 그동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정책에 대해 정부 해명자료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세종시에서 데일리안 배군득 경제정책부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 부장님.

: . 안녕하세요.

: 지난주 정책이슈는 어떤게 있었나요? 인천국제공항 직원 정규직 전환은 장기화 되는 국면인가요?

: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직원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인국공 논란이 이번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한데로 정치권, 다른 공공기관까지 불똥이 뛰는 형국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1일자로 또 해명자료를 냈네요. 이전 해명자료와 달라진게 있나요?

: 아니요.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는 분위기에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묻지마 정규직공공기관 인건비 30조 돌파...라는 기사에 다시 오보성 기사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일반직 신규채용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4년간 인건비는 647억원 증가했는데, 주로 신규채용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궁색한 해명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나올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추측성 기사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치르는 홍역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언론의 보도 수위가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기재부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네요.

: 이번엔 어떤 내용인가요?

: . 이번에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인데요. 상장지수펀드인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ETF200만원 벌면 세금을 부과하고 해외상장 ETF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해외 ETF주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국내 ETF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도 해보죠. 공정위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 표준가맹계약서를 강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또 한번 족쇄를 채운 것 아니냐며 불만이 상당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가맹본부와 매장을 오픈하는 가맹점주간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죠.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불리해지는 건가요?

: 예를 들어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매장 점검도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LG25에서 GS25, 패밀리마트가 CU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렇다보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매장 관리하는데 절차가 더 늘어난 셈이 된거죠.

: 공정위는 어떤 해명자료를 냈나요?

: . 공정위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가맹점주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와 본사·가맹점주 간담회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점포 계약해지를 어렵게 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공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힘들어지면서 프랜차이즈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죠. 악덕 가맹점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 .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데일리안 배군득 정책경제부장이었습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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