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사모펀드 사태로 다시 커지고 있다. 재계와 자본시장에선 사모펀드를 둘러싼 두 기관의 다툼은 표면적이며, 그 이면엔 서로 간 주도권을 쥐기 위한 파워게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3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에 배당을 중단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이 같은 부분은 금감원이 할 부분으로 이미 지난 4월 금감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금융사에 내렸다”라며 “금융위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밥그릇 싸움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에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싸움을 걸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금감원이 감사 중인 것은) 금융위원회가 시킨 것이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 노조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3종 세트”라며 “반성해야 할 자가 훈수를 두다니 뻔뻔함으로는 당할 자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에 사모펀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은 올해 1월까지 52개 운용사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모펀드 전수조사 지시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서면조사에서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감독 책임을 암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고문은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 기관인데, 금융기관 감독원은 둘 다 가지고 있어 서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와 금감원의 특사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에 대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고, 이는 뿌리 깊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한치호 상무는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고, 정책부처와 감독기관 간 책임공방인데 둘 다 책임이 있어 보인다”라며 “지난 3년 간 사모펀드가 활개 치면서 향후 펀드 문제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해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